도청파문…진대제 정통부 장관 '유탄'

현 정부의 최장수 장관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원 도청파문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전날의 발표 때문에 뭇매를 맞은 데 이어 한나라당으로부터 위증이라며 고발당할 위기에 처한 것.

전날에 있은 정통부의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 발표로 야당의원들은 발끈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003년 국감에서 진 장관이 '휴대전화 도청은 복제 이외의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위증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서상기 의원도 "정부는 절대로 휴대전화는 도청이 안 되니 안심하라며 광고까지 하지 않았느냐"면서 진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원들의 질문 도중에 이례적으로 이해봉 위원장도 "국회가 열리는 것을 알면서도 정통부가 전날 휴대전화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발끈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도 "국정원이 휴대전화 도청한 것을 모르면서 도청은 안 된다고 장담한 데 대해서는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들었다.

하지만 진 장관은 "도청은 국정원이 한 것이고 정통부는 관련이 없는데 뭘 사과하라는 거냐"며 버텼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불법도청을 한 인원은 '기껏해야 1천 명'이라고 한 진 장관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진 장관은 의원들의 사과요구에 "국정원에서 불법 도·감청 장비를 20대 만들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20대를 가지고 감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1천 명"이라며 "3천700만 CDMA(코드분할대중접속) 가입자가 1천 명과 어떻게 같으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통신 자유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진 장관은 말 실수라며 서둘러 사과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