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불금 단가 내년부터 ha당 70만원

쌀시장 개방과 양정제도 개편으로 농민들이 갖는 쌀값 하락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가 오는 2006년부터 ㏊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른다. 80㎏ 한 가마당 현행 9천836원에서 1만1천475원으로 1천639원이 상승하는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9월 정기국회에서 쌀협상안을 처리하는 대신 이를 비롯한 종합적인 농가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물량을 세계농업기구(FAO) 권장기준(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인 600만 섬,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 섬으로 하되 첫해인 올해는 400만 섬까지 매입을 늘리겠다는 것.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도 50개소에서 2006년에는 110개소로 대폭 증설하기로 했다.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 우선 2006년부터 연체농가의 경영회생 지원 등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