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日程 차질 없어야

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은 이제 시'도와 이전 해당 공공기관 간의 협의 단계에 와 있다. 정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시'도마다 한 곳씩의 이른바 '혁신도시'를 만들어 이전하는 공공기관 10여 개를 몽땅 집어넣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혁신도시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 내에 특별한 학교도 만들어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아쉬움과 불만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인 듯하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배치를 결단한 정부의 본래 뜻에 맞추어 관내에 배정된 공공기관을 일부 분산 배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의 계획을 전혀 용인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의 완강한 입장은, 시너지 효과를 내세우지만 그것보다는 '혁신도시'라는 업적물을 남기고자 하는 욕심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피해와 반발을 감안해야 하는 등 여러 사정이 복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가 이런 틀 안에서 해당 공공기관들과 입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형편이니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다. 분산 배치를 희망하는 일부 시'도의 입장이 더욱 그렇다. 경북도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경북도는 지난 11일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공공기관 쪽에서 추천해야 할 선정위원 10명을 여태 통보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들은 지방 이전의 대의를 받아들였듯이 해당 시'도의 입장도 이해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이전 일정이 늦잡쳐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