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4안 유엔총회 표결 포기

'외무성 책임 논란' 예상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추진해온 4개국그룹(G4) 결의안의 유엔 총회 표결을 단념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1일 보도했다.

G4안을 지지해줄 표밭으로 기대했던 아프리카연합(AU)과 결의안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채택에 필요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중국 등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도 중요한 장애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확보에 필요하다며 거액의 정부개발원조(ODA) 제공전략을 펼쳐온 외무성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9월 중순에 열릴 AU 임시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나서 결의안 상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AU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결의안 단일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다 "표결에 부쳤다 부결되면 상임이사국 진출 기회가 아예 없어질지 모른다"(외무성 간부)는 판단에 따라 표결 자체를 단념키로 했다는 것.

일본 정부는 곧 독일, 인도, 브라질 등 G4국가들과 협의해 표결 포기를 정식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2020년으로 예정된 안보리 개혁회의를 상임이사국 진출기회로 삼기 위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적극 참가, 개도국에 대한 ODA 제공 등의 실적을 쌓아가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현재 G4안 지지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90개국 정도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하며 헌장개정에는 회원국(191개국)의 3분의 2(128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