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떡값 검사' 수사 주체 놓고 또 갈등

檢 "동일사건 병합이 원칙"…警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공정"

경찰이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된전·현직 검사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검찰이 동일 사건의 고발이 접수돼 있는 도청수사팀으로 사건을 송치토록 지휘해 또다시 검·경간 마찰이 우려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X파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거명된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송치하도록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2차장은 "같은 사안의 (참여연대)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는상태이기 때문에 병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관련 기록을 송치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이 송치되면 도청수사팀에 사건을 배당, X파일 내용대로 1997 년 추석을 앞두고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 등에서 500만∼2천만원의 '떡값'을 받았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네티즌연대 준비모임' 등은 지난달 2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전·현직 검사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수사하겠다"는 수사지휘 건의를 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참여연대에 의해 제기된 유사한 내용의 고발 사건을도청수사팀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병합처리하겠다며 경찰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교안 2차장은 "지방검찰청 사이에서도 중복 고발이 되면 병합해 처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원칙에 따라 수사지휘를 한 것일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혁우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수사지휘 건의를 올렸다. 피고발인들과 무관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검찰의지휘 내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