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적 연봉..국립중앙극장장 '최고'

능력.실적 따른 성과급 지급 정착

올해 1∼4급까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최고연봉은 김명곤 국립중앙극장장(2급 상당)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과급 지급에서 연공서열 상위와 하위 공무원의 차이가 거의 없어 성과급지급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실태 조사 결과, 김국립중앙극장장의 연봉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장관급 연봉 8천539만2천원보다 3천370만원이 많은 1억1천909만2천원에 달했다.

김 극장장의 연봉은 전체 공무원 가운데 대통령(1억5천621만9천원)과 국무총리( 1억2천131만2천원)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계약직 공무원 중 16명이 정무직 차관급 공무원의 8천만5천원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이중 12명은 국립중앙극장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 등 책임운영기관장이고 4명은국립국어연구원장 등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전문인력 출신이었다.

책임운영기관장들의 연봉이 많은 것은 기관장들이 기관 운영성과에 따라 전년연봉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장급(3급) 이상 직위에 임용돼 있는 일반계약직 공무원(1∼3호)의 평균 연봉도 7천214만2천원으로 일반직 실.국장급(1∼3급)의 평균 연봉 6천602만1천원에 비해9. 3%(612만1천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한 99년 당시 3급 20호봉에서 2005년 현재 2급(연봉제에서는 호봉개념 없음)으로 승진한 공무원들 가운데 최고와 최저 연봉의 격차는 6 79만4천원으로 2급 공무원 전체평균 연봉 6천681만원의 10.2%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동일 직급 공무원간 연봉격차가 벌어지고 계약직이 일반직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특성과 능력, 실적이 보수책 정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연도별 평균서열지수 변화추이 분석 에서도 연공서열의 영향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같은 직급 내에서 연공서열 상위 30% 공무원과 하위 30%의 성과급을 비교한 연봉서열지수는 0.63(2002년), 0.68(2003년), 0.74(2004년) 그리고 올해 0.97로 점차1에 가까워지고 있다.

연봉서열지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연공서열 상위 30%와 하위 30%의 성과급이 비슷해진다는 의미로, 성과급 지급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이뤄짐을 의미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1∼4급) 공무원 3천875명과 계약직(일반.전문) 공무원 885명 등 4천760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