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권, 63년 대선 위해 한일협상 '양보'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어민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상을 대선전에 타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는 기존의 '40마일 전관수역' 입장에서 후퇴, 일본 정부가주장한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을 서둘러 수용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여론악화를 우려해 이 사실의 공개시기를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외무부, 중앙정보부, 공보부 등은 40마일 전관수역 방안을 고수하던 농림부와 국방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여론형성을 위한 언론통제까지 시도했던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가 공개한 '한일협정 외교문서'에 따르면 제6차 한일회담이 진행 중이던 1963년 8월1일 정부의 1차 대책회의에서 외무부 정무국장은 "전관수역으로서 40 마일선을 명백히 하지 않고 12마일 외측에 규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전관수역을 '12마일'로 후퇴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달 6일의 2차 대책회의에서도 당시 외무장관은 "한일국교정상화는 연내에타결해야 이익이다. 전관수역의 국제적 인정선은 12마일로 돼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외무부는 '신(新)방안(12마일 방안) 제시가 국내외에 미칠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선(63년 10월15일)을 앞두고 이런 중대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야당측에 공세에 직면해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만큼 신 방안의 제출시기는 대선 이후가 좋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1963년 9월11일 열린 9차 대책회의에서 "문제는 정권이냐 한일문제냐의 양자택일이다"(중앙정보부) "정권을 먼저 잡아야 한다. 정권을 잡으면 문제는해결된다"(최고회의)는 등의 발언이 잇따라 제기돼 한일협상이 대선전략으로 활용됐음을 반증했다.

이에 앞서 1963년 5월10일 공보부는 '평화선에 관한 공보방안 건의' 문서를 통해 "국내여론이 어업.평화선 문제에 동조적이지 않은 만큼 유력 일간지로 하여금 ' 평화선의 수호는 불가능하며 농어촌 발전의 전제조건도 아니다'는 기사를 쓰게 해야한다"고 지적, 여론조작을 위한 언론통제 시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