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점점 커지는 인센티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인센티브의 종점은 어디까지?'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인센티브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3천억 원+α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과 양성자 가속기 배치를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경북도는 유치 시·군에 100억 원을 주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방폐장 유치를 전제로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읍·면 지역에 포상금 50억 원 지급을 검토중인 것.

읍·면·동별 방폐장 설명회를 갖고 있는 경주시와 시의회는 "경주에 방폐장이 오면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온 읍·면·동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찬성 경쟁에 불을 질렀다. 포상금 규모는 100억 원, 50억 원, 30억 원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으나 현재로선 50억 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의회는 7일 임시의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당근'에 대해 경주지역 일부 낙후지역은 반색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가 포상금 지급을 발표하면 영덕, 포항, 전북 군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포상금 지급 약속도 꼬리를 물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런 포상금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각종 '님비' 관련 정책을 번번이 돈과 맞바꿔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