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는 8일부터 이틀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도덕성, 재산 문제 등에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청문회에 참여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한 5년 동안 수임료를 기준으로 약 6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임사건 4백여 건 중 70% 이상이 대법원 사건이라는 점은 후배 법관들로 전관예우를 받아 왔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질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또 "최근 8·15 민족대축전에서 나타난 일부 세력들의 노골적인 친북 동조행위와 6·25 전쟁을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행위, 범청학련 게시판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후보자는 최근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소송 3건을 맡아 총 6천5백만 원 수임료를 받는 등 사실상 노 대통령의 사선(私選) 대리인 노릇을 해왔다"며 "조합 설립 인가도 나기 전인 지난 2002년 서초동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한 점도 투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역대 대법관 출신 중 36%가 경상도 출신이며 서울대 군법무관 출신이 각각 76%, 84%에 달한다"며 "영남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와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에 임용돼야만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느냐"고 호남 출신의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정 의원은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은 것은 법조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일 뿐 코드인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지적하며 "지난 2000년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2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22억 원의 재산을 증식했다"며 "세금을 많이 내고도 수입이 상식 밖으로 많았다는 것은 변호사 법률서비스 비용 과다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문제로 봐야 한다"고 문제삼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