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사태풍 임박…대법관 누가 될까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자 사법부가 올 가을 최대 현안인 4명의 대법관 제청문제로 술렁이고 있다.올해 퇴임하는 대법관은 10월10일 유지담·윤재식·이용우, 11월30일 배기원 대법관 등 모두 4명이다. 원칙대로라면 신임 대법원장이 3명의 대법관 제청을 먼저 한 뒤 배 대법관의 후임을 다시 제청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경우 짧은 기간 대법관 제청절차를 두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따라서 쉽지 않은 절차를 반복하느니 일정기간 대법관 공석사태가 발생하더라도한꺼번에 4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인선의 주목 대상은 기존의 대법관 제청패턴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 하는 점이다. 종래에는 사법고시 기수와 법원내 서열 위주의 대법관 제청이 이뤄졌지만 이같은 인사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드센 상황이어서 이 후보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직 법관 중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법원 내부의 바람도 만만치 않아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법원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를 적절히 조합한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다.

현재 법원에 남아있는 고참급 법관 중 대법관 진입이 가능한 기수와 인원은 사시 11회 1명, 12회 3명, 13회 8명, 14회 7명, 15회 8명, 16회 3명, 17회 6명 등이다. 그러나 이미 12회에서 양승태 대법관이 배출된 상황이어서 후임 대법관 제청자는 13회 이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기수별로 보면 13회 이흥복 부산고법원장·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14회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홍훈 수원지법원장, 16회 민형기 서울고법 수석부장·이태운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17회 김능환 서울고법 부장·손용근 법원도서관장·김종대 부산고법 수석부장·차한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 10여명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원 외부인사 중에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을 통해 한 번이라도 추천된 인사는최병모(16회)·문흥수(21회)·박시환(21회)·박원순(22회) 변호사 등이지만 의외의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