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수사권조정, 검찰 입장 뛰어넘겠다"

정치인 출신 장관 수사권 갈등 조정자 역할 '주목'

천정배 법무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 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그 같은 발언의 진의가 주목된다.

15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천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장관은 검찰 소관부서 장관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검찰 입장을 뛰어넘어야 할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 입장을 참고하긴 하지만 검찰과 법무부입장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 출신의 전임 김승규 장관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측 입장을 적극 대변했던 것과 달리 정치인 출신 천 장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무부 소병철 정책기획단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인수위 시절부터 법무부 과제였고 지난해 9월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위임한상태"라며 "'사안을 위임받은 법무장관이 검찰 입장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이 객관적 조정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단장은 "정부 기관 간 갈등이 있을 때 개별 기관이 따로 법안을 국회에 내기보다 국무위원들이 서로 이견을 조율해 단일안을 내는 게 옳다"며 "현재 경찰 출신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낸 법안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낸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합리적 방법으로 검·경 양측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 단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 법무장관이 가장 우선 고려할 사항은 검찰과 경찰 어느 쪽에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느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