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쥐어짜기로 稅收 부족 채우나

세수 부족이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회 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등 지출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화한 반면 세입 구조는 바뀌지 않아 해마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모자라는 돈은 국채를 발행해 메울 수밖에 없고 이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세수 부족액이 각각 4조3천억 원, 4조6천억 원이나 되고 내년도에도 7조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를 확대하고 신용 카드 소득 공제와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것도 모자라 소주세율 인상과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 인상 등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서민들까지 쥐어짜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하는 간접세율 인상으로 전방위적인 세수 확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세금 탈루 방지에 전력을 쏟았음에도 올해 국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인 2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세수 부족의 주원인으로 경기 침체와 환율 하락을 꼽았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과 이에 따른 잘못된 세수 추계 등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추경 편성을 반복하게 하는 셈이다.

세수 부족이 만성화한 마당에 정부는 정치권과 재계의 요구에 밀려 해마다 10조 원이 넘는 각종 조세를 감면해 왔다. 올해도 정치권의 감세 요구를 수용해 법인세율을 2% 내리는 바람에 8천억 원에 이르는 세수 부족을 자초했다. '선심 과세'로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서민층에게 부담이 큰 간접세 인상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평하지 않은 조세 징수는 징세권 남발이며, 조세 저항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