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집행 연 30% 이상씩 늘어

남북관계 발전 추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해마다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은 2000 년 2천48억원에서 2001년엔 2천541억원, 2002년 3천485억원, 2003년 4천420억원, 20 04년 5천451억원에 이르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남북협력계정 사업비 6천291억원 가운데 8월말 현재 95.0%인 5천97 5억원의 지원이 결정된 상태다. 특히 내년에는 개성공단 개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대북 전력 지원 등 교류협력 사업에 1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경수로 제공 문제 등이맞물릴 경우, 기금 수요는 이 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도 책정된 정부출연 남북협력기금은 6.15 평양대축전 이전에 책정된6천500억원으로 이후 경공업협력, 지하자원개발, 수산협력, 농업협력, 과학기술 협력 및 대북송전 사업에 남북이 합의함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감안한 기금 수요와 재정형편,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된 이후 올 8월31일 현재 5조5천326억원이 조성됐으며 이 중 4조6천811억원이 집행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정부외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