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송사 고질' 고쳐지려나

대구경북 고소·고발 처음으로 줄어

교통사고 위반사범과 사기사범 등의 감소에 힘입어 대구경북지역의 사건건수(2004년 9월~2005년 8월)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던 고소·고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어 지역 사회에서의 반목과 갈등이 숙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이 22일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사건은 27만6천1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0만6천815건에 비해 10% 감소했다. 전체 사건의 55.4%가량 기소됐으나 기소 사건 자체도 전년보다 3.3% 정도 줄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고소·고발의 경우 지난해는 6만8천704건이었으나 올해는 6만3천609건으로 7.4%가 감소했다. 검찰 측은 그동안 늘어나던 지역의 고소·고발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감소율이 높은 범죄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75.0%), 환경사범(26.7%), 소년범죄(17.5%), 교통사범(15.6%), 공무원범죄(13.9%) 순이었다. 반면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사범이 급증(51.1%)했으며 도박사범(17.7%), 근로기준법 위반사범(6.8%), 마약사범(4.6%)도 증가했다.

사건 감소에 따라 전체 사건에서 구속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3.2%에서 올해는 2.9%로 줄었다. 한편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도로교통법 사범으로 7만4천833명이 적발돼 전체(26만9천855명)의 27.7%를 차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