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최종영 대법원장 퇴임식

최종영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 및 일반직 간부 6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마쳤다.

최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 사법부 구성원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국민도 법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동안 심심찮게 벌어졌던 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는 시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사법부 신뢰가 구축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고 폄하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사법절차외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왜곡된 의식구조는 사법부의 존엄을 해하고 결국 국가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법원장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이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작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당한 법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애정어린 충고와 힘찬 격려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