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소주세율 인상 방침 재검토

여권, 금산법 '유예기간' 등 절충안 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정부의소주세율 및 LNG 세율 인상 방침과 관련, "경기부진때문에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당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하게 검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소주세율 등의 인상계획은 조세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적 시비와 국제기구의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왔던 것"이라며 소주세율 등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여당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려해 소주와 위스키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또한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법규범의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런 국민 정서도 해소돼야 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법이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서는 삼성측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현재의 금산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게 하거나, 삼성이 스스로 관련 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