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인당 세부담 350만원선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국세는 28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지방세 징수액을 감안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1인당 조세부담액은 350만 원선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발표한 '2006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136조92억 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26조6천479억 원보다 7.3%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 4천849만7천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세부담액은 28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오는 11월 행자부가 내년 추계치를 발표할 지방세 징수액을 감안하면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353만~354만 원대일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추정했다.

이는 올해 34조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가 내년에 세제전문가들의 전망대로 3~5% 정도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담세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전망치 333만 원보다 20만~21만 원 더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에 근접하는 7% 정도 늘어나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355만 원으로 더 늘어난다. 내년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7조6천777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2.9%, 부가가치세가 41조3천654억 원으로 14.2%, 교통세가 11조3천359억 원으로 14.1%, 상속증여세가 2조1천983억 원으로 20.9%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법인세는 세율인하(2%포인트)와 올 상반기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라 올해보다 9.4%가 감소한 26조8천831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전망치 7천억 원보다 무려 45.7% 증가한 1조2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