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종합 대책, 재원 확보가 문제

정부'여당이 26일 발표한 '차상위 빈곤층 종합대책'은 복지 수혜 대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획기적인 복지 대책이다.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생활 수준이 엇비슷한 데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6만 명의 차상위 빈곤층(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36만 원선)이 혜택을 받게 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큰 획을 긋게 됐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11만6천 명이 새롭게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게 되며, 이 계층의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장애인 등에게 의료비도 지원되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눈물을 씻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어느 때보다도 끈끈한 정(情)이 느껴질 만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이번 발표에 마냥 박수를 칠 수만은 없다. 노파심 탓인지는 모르나 왠지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부터 2009년까지 8조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텐데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다 확보할 것인가. 빈곤층에 입주 우선권을 준다는 임대주택 건설만 해도 그렇다. 그러잖아도 2010년부터 기금 적립률이 26.1%로 떨어져 계속 하락할 전망인 국민연기금으로 집을 짓겠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복지 외 교육'국방'건설 등 타분야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부처의 예산에서 떼내겠다는건데 부처간 경쟁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럽다. 최근 8만여명의 기초수급자 해외 여행이 말해 주듯 '부자빈곤층'이 적지 않은 터에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는 문제, 확대된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할 지방 조직이 크게 미흡한 것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