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료인상률 지역가입자의 2.8배

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지역 가입자보다 2.8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가구당 보험료 부과액 인상률이 직장 가입자가 72%로 지역 가입자의 26%에 비해 2.77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총액 기준으로는 지역 보험료가 4조3천421억 원으로 18.6%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직장 보험료는 10조5천324억 원으로 102.9%나 불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 직장 가입자간 1인당 보험료 부담액은 2.15배 차이가 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징수율이 각각 99.9%와 89.9%인 점을 감안하면 직장, 지역 가입자간 1인당 부담액은 차이가 더 벌어져 2.82배나 되는것으로 고 의원은 밝혔다. 이처럼 직장, 지역 보험료 인상률의 격차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직장부문이 9천362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반면, 지역 재정은 8천60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호전된 것은 지난 3년간 지역 가입자보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 결과"라며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이처럼 계속 가중되면 위헌 시비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하지만 정부가 아직 직장 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역 본부와 지사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