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산법 태도 국민정서 맞지 않다"

노 대통령 언론사 간담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8.31부동산정책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완책을 새롭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8. 31대책의 부작용 부분이 드러나거나 그런 논의가 있을 경우 본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과 관련 "공공부문이 독점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민간과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도시, 복합도시 등이 효과가 나서 서울보다 못지 않은 교육, 의료,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며 1차정책 정도로도 부동산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 논란과 관련 "삼성의 지금까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삼성이 법률의 소급 이론을 가지고 법리적 논쟁을 끌어간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정부가 국민들의 의심을 받게하는 불편한 경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삼성이 지배구조 규제에 쉽사리 내심 동의하지 못해도 최대한 맞혀가야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승부(합법.불법)를 분명히 갈라야 한다"면서도 "승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의 위신도 세우고 삼성도 M&A(인수합병)를 피할 수 있도록시간을 가지고 묘안을 찾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합법적이었다 할 지라도 세금이 적은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반기업 정서와 관련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을 못한다는 것은 방어논리에 불과하다"며 "(반기업 정서는) 나도 없고 국민들도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노 대통령은 "수도권의 규제를 푸는 것은 하나하나 심사해가는 쪽으로 가며 일반화는 좀더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이라는 지방화정책으로 수도권의 규제개선이라는 숨통이트인 것"이라며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은 계속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