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구청·법원 민원인 '장사진'

행정자치부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2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전면 중단, 민원인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평소 행자부, 대법원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23가지의 민원서류를 발급받던 시민들은 직접 해당 구청이나 동 사무소, 법원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

이에 따라 시민들은 발품을 팔아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해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소 경우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

회사원 정용연(47·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씨는 "급하게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이 필요한데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돼 구청까지 가는 발품을 팔게 됐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김이숙(42·여·중구 삼덕동)씨도 "난데 없이 인터넷 발급을 중단해 황당하다"며 "전자정부니 떠들면서 보안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원서류 발급 중단 이후 대구시청과 8개 구·군 민원봉사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민원인들로 북적대고,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앞의 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수성구청 민원봉사실 경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 뒤 민원서류 발급이 20% 가량 늘어났다. 이성하 민원봉사실 담당은 "등기부등본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오는 주민들의 수가 갑자기 늘었다"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동구청도 인터넷 발급이 중단된 23일 이후 하루평균 2천300여건이던 민원 창구 이용이 2천400여건으로 100건 가까이 늘었다. 특히 달서구청 경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민원서류 우편 발송 건수가 급증했다. 평소 하루 평균 1건에 불과하던 민원서류 우편 발송 건수가 중단 이후엔 3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구청 관계자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서류 우편 발송 요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