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허가제 전면도입 반발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키로 한 정부의 결정이 저항에 부딪혔다. 중소제조업체들의 모임인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중소기업인 모임'은 최근 허가제의 전면 도입을 재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해 경쟁력 있는 제도로 통합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두 제도를 3년간 병행실시한 뒤 진정으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승 및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에 비해 중소기업에게 주는 임금부담이 40%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고용허가제는 국가별 송출 가능 인력의 34%만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적기에 인력을 공급받기가 힘들다"며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7월 16만6천 명이던 불법체류자는 올 8월 현재 18만7천 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