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비효율" 강봉균 예결위장 쓴소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이 29일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와 관련,"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치분야의 비능률 때문이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통렬히 반성해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했다.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 의원은 이날 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린'효율적 국정감사 이뤄져야'라는 제목의 글에서"정치도 비능률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처럼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다는 식은 아무 것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중구난방식으로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적당히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폭로성 감사자료가 오히려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들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유언비어인지 알 수 없는 정치 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의 분량이 너무 많은데다 무슨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한 의원이 400∼500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료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내지만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 자료를 활용하는 비율은 20∼30%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민간인들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도 엄정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부를 대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사안까지 관련 민간인들에게 추궁하겠다는 사고도 고쳐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