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2009년 300조 돌파 예상

나라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는 2009년에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242조5천억원으로 작년말 203조1천억원보다 19.4%(39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2006년에 270조6천억원으로 증가하고 2007년 282조9천억원, 2008년 291조9천억원, 2009년 301조5천억원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중 중앙정부의 채무는 2005년 235조9천억원에서 2006년 263조6천억원, 2007년 276조5천억원, 2008년 285조9천억원, 2009년 295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채무는 2005년과 2006년 각 18조8천억원에서 2007년 17조6천억원, 2008년 17조원, 2009년 17조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채무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겠지만 자산 매각, 대출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 가운데 금융성 채무는 125조5천억원으로 61.8%에 달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6.1%로 미국(63.5%), 일본(163.5%), 독일(67.0%), 프랑스(74.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보다 낮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