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류세 부담, OECD 중상위권 수준

우리나라의 휘발유 등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에서 중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의 휘발유 가격중 세금이 차지한 비중은 63.6%로 자료가 확보된 OECD회원국 27개국중 1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제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가격과 세금 2005년판' 자료에 따르면 비교 대상국중 미국은 2004년에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8.9%로 가장 낮았다.

캐나다 37.5%, 호주 48.2%, 그리스 51.7%, 일본 52.7%, 폴란드 59.9% 등은 한국보다 낮은 반면 영국 73.6%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71.9%, 독일 71.5%, 터키 68.4%, 아일랜드 63.8% 등은 한국보다 높았다.

경유는 한국이 11위로 뉴질랜드 0.6%, 미국 25.1%, 그리스 39.1%, 일본 48.4%, 스웨덴 48.7%, 네덜란드 49.3% 등에 비해 유류세 부담이 큰 편에 속했다.

그러나 영국 67.6%, 독일 58.2%, 프랑스 56.4%, 덴마크 50.4% 등에 비해서는 부담이 작았다.

2003년도의 경우 휘발유 가격중 세금 비중의 경우 한국이 OECD 29개국중 13위였고 경유는 15위권이었다.

휘발유 값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1ℓ당 1.192달러로 미국(0.546달러)의 2.18배였다.

또 일본(1.039달러)보다는 14.7% 높았지만 영국(1.471달러), 프랑스(1.318달러), 독일(1.411달러), 이탈리아(1.399달러)에 비해서는 낮았다.

경유의 경우, 한국이 1ℓ당 0.793달러로 미국(0.479달러)이나 일본(0.649달러) 보다는 비싸고 영국(1.277달러), 독일(1.004달러), 이탈리아(0.971달러), 프랑스(0.919달러)에 비해서는 싼 편이다.

한편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값에서 세금이 차지한 비율이 각각 17.0% 였고 대만은 휘발유 36.4%, 경유 28.5% 에 각각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