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2% '헌법 9조 개헌' 반대

'전쟁포기·戰力 불보유' 규정 "바꿔야 한다" 30%뿐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개헌을 하더라도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국 유권자 4천5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해 5일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2천418명)의 58%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34%를 크게 웃돌았다.

집권 자민당이 중요시하고 있는 9조 개헌에 대해서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바꿔야 한다' 30%의 배가 넘었다. 9월 2~4일 실시된 이번 조사결과는 작년 4월과 올해 4월의 전화조사 때와 조사방법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한 추세다.

전화조사에서는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개헌하지 말아야 한다'가 30% 정도였다. 9조 개헌에 찬성한 사람들에게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물은 데 대해서는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불승인을 규정한 2항만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이 50%였다.

전쟁포기를 규정한 1항을 포함해 1, 2항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달 중 마련할 헌법 제안에 9조를 개헌해 자위권을 명시하고 다국적군 등 유엔집단안보활동 참가를 용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헌법논의에 관한 기본적 생각'이라는 제목의 제안은 '안보활동에 관한 4원칙'으로 △평화주의 철저 △유엔헌장이 규정한 '제약된 자위권' 명기 △유엔주도 집단안보활동 참가 명확화 △문민통제 명확화를 열거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