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입지선정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입지선정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금년 중 혁신도시 건설기본 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조해녕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 전국 11개 시·도지사들은 대구엑스코에서 '혁신도시건설 관련 중앙-지방 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항에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혁신도시 건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으고 혁신도시를 사이언스 파크, 테크노폴리스, 첨단산업도시, 친환경 전원도시, 교육·문화도시의 성격이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또 각 시·도는 이달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올해 중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역 내 갈등 완화는 물론 혁신도시 성과를 지역 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의 공공기관 개별이전 요구에 대해 정부는 개별이전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강조했다. 성경륭 위원장은 "정부가 처음부터 공공기관의 개별입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다만 숫자가 많아져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수에 한해서 지역과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병직 건교부장관도 "혁신도시가 산학연관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의 개별이전은 안 된다"며 "최소 범위 내에서 시·도의 건의와 이전기관의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