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한국은행 적자구조 벗어날 방안 마련하라

부채 45조 공기업 사내복지기금 3천244억 운영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은 7일 건교부 산하 4대 공사의 사내복지기금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의 경우 최근까지 총 3천410억 원의 복지기금을 출연했고, 이중 기 지출금 170억 원을 제외한 3천244억 원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부채규모가 45조 원에 달하는 4대 공사가 매년 수백억 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해 국민들 조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기금을 늘리지 말고 매년 이자 수입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라"고 촉구했다.

○…6일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 및 화폐액면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새 은행권 도입에만 한정된 화폐제도 개선은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전면적 화폐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이중비용이 발생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향후 10년간의 경제적 측면을 감안하면 새 은행권 도입에 5조4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연간 4천억 원의 자기앞수표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3조~4조 원이면 근본적인 화폐제도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1천502억 원의 적자를 낸 한국은행이 올해에도 적자구조를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통화안정증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까지 줄어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