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돈으로 빈곤층 돕는다고?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중·상위 계층보다 더 무겁다고 한다. 직접세와 함께 간접세 중 가장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간접세 중심의 우리 조세 체계가 형평성에 문제가 많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및 소비 통계' 분석결과,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대비 세금 부담률은 6.4%로 최상위 20% 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보다 높았다. 최하위 계층의 세금 부담률이 높은 것은 소득 역진적인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비 지출을 확대한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그 돈조차 고스란히 저소득층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소득층으로서는 '제 보리 주고 제 떡 사먹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비 등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을 편성했다. 그러나 세수 부족으로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중장기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부가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2% 포인트 인하와 법인세율 3% 포인트 인하 등을 뼈대로 한 감세 법안을 발의했다. 간접세는 손대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만 낮추겠다는 야당이나 세수 부족 타령만 하는 정부'여당 모두 국민은 안중에 없다.

KDI는 긴축 재정을 펼칠 것을 권고하며 세율을 올리는 세제개편은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루소득 파악과 징세 강화를 강조했다. 간접세 비중은 줄이고 직접세는 강화하는 세정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