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비리 등 3대 의혹사건 국정조사 추진

법무·정통부 장관등 8명 국정운영 부실책임 해임안 내기로

한나라당은 올해 국정감사 종합평가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과 정통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8명을 국정운영 부실책임자로 지목, 해임건의안 등을 내기로 했다. 또 로또복권 비리와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의혹,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유용의혹 등 3대 의혹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정책위원회 명의로 낸 '2005년도 국감평가보고서'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과 민생문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려 놓은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기본방향과 8대 과제를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보고서에서 법무 장관과 정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정홍보처장, 강원랜드 사장, 민주평통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등 8명을 국정운영 부실 책임자로 지목했다.

법무 장관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점, 정통부 장관은 도감청 관련 위증과 도감청 방지 관리감독 소홀, 해양수산부 장관은 말라카이트 그린 관련 위증, 국정홍보처장은 정책홍보자료 제출 거부와 '노무현 따라잡기' 발간 관련 저작권법 위반과 과다한 원고비 지급, 강원랜드 사장은 각종 인사와 자산관리·회사운영 파행, 민주평통사무처장은 관변 친여 선거조직화,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관리소홀 등을 부실의 이유로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3대의혹 사건 중 로또복권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복권정책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유용의혹과 관리부실은 기금투입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방만한 혈세낭비사례로 지난 1년간 286억 원을 낭비한 NURI(지방대학혁신역량사업)사업과 수백억 원대 적자를 낸 KBS의 방만운영, 공적자금 회수율이 저조한 예금보험공사, 파생상품 거래로 100억 원대 손실을 낸 한국토지공사, 지난 5년간 접대비로 856억 원대를 과다지출한 주택공사 등을 문제 공기업과 문제사업으로 분류,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국감평가를 통해 지적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각종 입법조치 등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