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장관과 與圈의 옹색한 논리

천정배 법무장관이 어제 국회 답변에서 의원 시절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주장을 시인하면서 "지금은 생각과 신념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으나 지금은 그때와 차이가 있다. 그 동안 검찰은 환골탈태했다"고 자신의 입장 변화를 적극 옹호했다. 말하자면 검찰이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관여했다는 얘기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천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일개 공안 사건에 사상 처음 수사 지휘권을 빼들 게 아니라 성숙한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맡겼어야 앞뒤 아귀가 맞다.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속마음은 감춰두고 이번 사태를 피해나갈 명분을 뒤지다보니 점점 말이 꼬이는 것 아닌가.

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시가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줄기찬 주장도 어설프기 짝이 없다. 천 장관이나 여권이 아무리 이 사건을 인권 옹호 차원으로 몰고 가도 '왜 유독 강 교수의 인권에 난리냐'하는 시선이 많다.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 강 교수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챙기면 한해 11만 명이 넘는 구속 피의자들은 뭐라고 하겠는가. 또한 인신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지 검찰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는가. 그러니 천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뿐 아니라 사법부의 고유 영역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천 장관은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은 이미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차라리 우리 사회도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수용하자든지, 자신의 소신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연장선상에서 강 교수 사건을 보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당당한 태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