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김지형·박시환 대법관 임명제청

국회 동의 거쳐 11월 중순께 최종 임명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김황식(사시 14 회)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21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21회) 변호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20일부터 재판업무로 복귀한 손지열(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자로는 장윤기(15회) 창원지법원장을 임명키로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법원장과 오찬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제청을 받고 이를 수용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는 대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어서 이들 3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 중순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각계각층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등에 대한 심사·평가작업을 거쳐 제청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오늘 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후보 3 명에 대한 제청을 수용했다. 앞으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3명 외에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모두 9명을 적격후보자로 선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