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 지지율로만 결정땐 문제"

내달 2일 치러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입지선정 기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투표율과 지지율만으로 선정할 경우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부지 선정 기준에 있어 정부는 경제성이나 안정성,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계속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특히 원전이 없는 지역에 방폐장이 갈 경우 중저준위 방폐장보다 훨씬 위험한 원전을 수십 년간 떠안고 살아 온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율·지지율에 따라 방폐장 부지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 원전이 있는 지역에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자 할 때 주민들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원전지역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역시 철거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방폐장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라며 "이를 위해 관련 기본 법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안정성이 결여된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