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후보 청문회 시작

국회는 9일 오전 김황식(金滉植)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시환(朴時煥) 김지형(金知衡) 등 3인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적절성 여부를 검증한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협의에 따라 9일 김황식 후보자, 10일 박시환 후보자, 11일 김지형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4일에는 참고인 신문, 15일에는 후보별 종합신문이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 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보고키로 했다.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안(公安)사건 등에서 보여준 보수적 시각과 김 후보자의 양 눈 시력차에 의한 병역면제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93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김 후보자의 판결을 파기한 사실을 소개한 뒤 "신중하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김 후보자가 68년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72년에 최종적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과정과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