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건교부 다음달부터 시행

건교부 다음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항목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입주자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점검하는 공사를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 공사 등 6개로 줄여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 11개 사전점검 항목 중 조경, 부대시설, 유리, 돌, 기타 등 5개 항목은 폐지된다.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는 감리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13개 공사중 공통가설·가시설물 공사를 제외한 11개 공사에 대해 입주자가 주택에 입주하기 전 사전점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1년 3월 도입됐으나 도배·조경 등 13개 공정이 감리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