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해법 '대화' 외에는 방법 없다

정부와 여당이 노사 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 로드맵)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반대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초 처리키로 합의한 정부 여당의 강경 방침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양대 노총이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대화 제안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다. 대화 아닌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며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 시장의 구현이란 노사 개혁 목표에는 노조 역시 이견이 없지 않은가.

노사 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시각과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변화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기업은 변하고 있는데 노조는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서는 노사 관계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노조의 고립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사 관계 선진화에 앞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라는 노조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에는 무관심한 채 노조만 코너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대다수 노동자가 지금 현실을 '일자리를 잃으면 곧바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긴다면 노사 관계 선진화 운운은 설득력이 없다.

노사 관계 로드맵 처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당장 2007년부터 사업장 내 복수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가. 노사정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