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후보자 '코드인사' 검증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0 일 박시환(朴時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장 먼저 박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전력과 관련, '코드인사' 여부가 도마 위에올랐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조대현 헌법재판관 등 탄핵변호인단 11명 중 8명이 중용된데 이어, 박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며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그러나 대법관을 임명.제청하는 대법원장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통령이 그런 기준으로 중요한 자리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03년 8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재판장 시절 대법원장의 인사에 반발해 연판장을 돌리며 '대법관 제청파문'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박 후보자와 노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 박 후보자는 결국 대법관이 되기 위해 대법관 제청파문을 주도하고 법원을 뛰쳐나간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박 후보자는 법원개혁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복을 벗는 개인적 결단을 내렸다"며 "기득권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있는 법조인의 자세를 보여준 박 후보자는 이미 많은 후배법관에게 귀감이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대법관 인선때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이 안됐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사퇴했다"며 소신사퇴를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법관근무평정 제도와 관련, "나태함을 방지해 질좋은 판결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관에 대한 점수매기기가 심해지면 법관이 순치될 수 있어 양면성이 있다"면서 "순치된 법관으로 채워진 사법부는 쓸모 없으며 그 두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변호사로 개업한 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300여건의사건을 수임하고, 19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의뢰인들이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해 큰 사건을 많이 받고 수임료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사시에 합격해 법무관으로 복무해도 5년을 채워야 하는데 3년8개월 만에 전역해 조기전역 논란이 있다"는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의지적에 "그 당시 나는 위탁교육이 아니라 파견발령 상태였고 전례에 따라 (합법적으로) 전역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11일 김지형(金知衡)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 뒤 1 4일에는 증인.참고인 신문, 15일에는 후보별 종합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날 오후 국회본회의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보고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