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 서두를 필요 있나"

한나라 "北인권안 처리와 연계 본회의 상정"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쌀 비준안 처리를 반대키로 합의한 데다 한나라당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쌀 비준안과 북한 인권결의안 동시 상정을 주장해 여당 측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쌀 비준안과 북한 인권결의안을 동시에 상정하겠다"면서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태도에 따라 비준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당이 북한 인권결의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쌀 비준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쌀 비준안 처리 연기 의사를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표도 10일 상임운영위에서 쌀 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만큼 연말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농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처리 시한 연장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 비준안 처리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한 정부방침이 발표되는 내달 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 손해나 볼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당에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 분위기에 열린우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관세화 유예기간에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농민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된다"며 16일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도하개발어젠다 이후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는 데다 더 좋은 협상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비준안 처리를 연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사진: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강재섭 원내대표(가운데)가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참여 촉구 결의안 상정과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