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亞 순방 경제·통상 공세 예상

對중국 지재권·시장접근·환율 압박…일본엔 쇠고기 수입 요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달 중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과 위상을 재천명하고, 한·중·일 3국에 대한 경제통상 외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그에 앞서 첫 방문국인 일본 교토(京都)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특히 교토 연설이 주목된다.

이 연설은 "미국의 대아시아 개입과 금세기 아시아의 발전, 그리고 아시아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자유 확장 의제(Freedom Agenda)의 중요성이라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내 우려 및 이의 다른 표현인 부시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표류론과 관련,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자리를 내주고 철수하는 게 아니며 아시아에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못박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해들리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전반적으로, 첫째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고, 둘째 미국이 아시아의 경제·안보 양 과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알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또 "6자회담은 논의는 되겠지만 초점은 아니다"며 경제통상 의제를 앞세웠다.

일본에 대해, 해들리 보좌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지난 총선 승리를 "일본 경제개혁 촉진 노력에 대한 강력한 위임장"이라고 해석하며 일본이 경제개혁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와 함께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일본 시장을 다시 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 주요 경제통상 의제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선 지적재산권, 시장접근, 환율 3가지 의제를 강조하면서 특히 부시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지난 9월 뉴욕에서 후 주석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도록 압박할(press) 것"이라고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어 "중국이 대미 수입증대 조치를 취하겠다"거나, "지적재산권과 그 소유자를 보호하겠다"고 한 후 주석의 당시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중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선 "일부 초보적인 조정은 있었다"면서도 "매우 미약하다"며 "중국이 자신들이 밝힌 목표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하며 환율에 시장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이 촉구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주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위해 14일 부인 로라 여사와 함께 출국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