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수도권 규제완화가 상생" 파문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과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자 허용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살기 위한 정책"이라며 사실상 허용할 방침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한나라당 임인배(김천)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을 무너뜨린다"며 추 장관을 몰아세우자 추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정책"이라고 응수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해 온 국토균형발전에 위배되고 지방의 공동화, 낙후현상을 더욱 초래한다"며 비판을 이어가자 추 장관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까지 했다. 임 의원은 15일 열리는 건교위 상임위에서 추 장관의 발언을 본격 문제삼을 예정이다.

추 장관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추 장관은 "힘있는 여당 후보로 구미 경제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4월 건교부장관이 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 등 국가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9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일부 언론의 비난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끝나는 2012년까지는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신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까지 했지만 불과 두달만에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철학도 없다"며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역 사랑' 논리가 '수도 사랑'으로 뒤바뀔 수 있냐"고 맹비난했고, 김관용 구미시장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11일 성명에서 "분권과 분산을 정책기조로 하는 정부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 지방경제를 고사지경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 대기업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시청에서 열린 긴급 대의원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해 지역 사회단체 등과 함께 철회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구미 박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