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는 역시 봉?

정부가 내년에 봉급생활자로부터 걷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의 세입 전망치를 올해보다 26%나 늘려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올해 세입예산에 비해 7.5%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해 또다시 갑근세 과다징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세입예산안을 짜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소홀히한 채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과세하는 징세편의주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의 소득세 세입 예산액은 27조6천777억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보다 8.6%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봉급생활자가 내는 갑근세(명목 임금상승률 7.2% 적용)는 12조321억 원으로 올해보다 26.0%나 증가해 소득세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내년에 4조8천97억 원으로 올해보다 7.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고, 양도소득세는 4조7천529억 원으로 3.8%, 외국인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을종 근로소득세는 149억 원으로 50.0%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소득세(2천515억원)는 22.7%가 늘고 퇴직소득세(4천217억원)는 16.4%, 배당소득세(8천776억원)는 8.2%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증가폭은 갑근세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올해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내년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은 올해 근로소득세 징수 전망액 10조7천29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로 12.4% 늘어나는데 그친다"고 해명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