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인 임명동의안 통과

추경안·개발이익환수법·수능부정방지법안 가결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金滉植) 박시환(朴時煥) 김지형(金知衡)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9명 중 27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김황식 후보자는 찬성 243표(찬성률 89.3%), 김지형 후보자는 찬성 234표(찬성률 86.0%)로 각각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코드인사' 논란에 따라 한나라당이 당론 반대 표결한 박시환 후보자는 찬성 159, 반대 104, 기권 2, 무효 7표로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후 이뤄진 임명동의안 표결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58.5%)을 얻었다.

열린우리당은 후보자 3인 모두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 표결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김황식, 김지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되 박시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드인사'에 대한 경고적 의미에서 당론으로 반대 표결에 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