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시범학교 발표…전교조 "연가투쟁"

116개 학교 신청, 일부 지역 선정 못해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초·중·고교가 17일 선정됐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시범학교 선정 결과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적인 수업시간 감축 및 교원 증원, 업무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교육 정원 확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연기했던 연가투쟁을 12월 1일 다시 전개하겠다고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범학교 선정 공정성 논란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모한 결과 초등학교 62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28개 등 모두 116개 학교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국립이 4.3%, 공립이 81%, 사립이 14.7%로 집계됐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전, 울산, 전남 교육청에서 고교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학교를 정하지 못했다. 선정된 학교 중에는 평가 대상이 아닌 유치원 교사까지 투표에 참여시키거나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자 부장들이 교사들에게 억지로 동의서를 받아 신청한 사례 등도있다고 전교조는 공개했다.

또한 찬성률이 현저히 낮은데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허위보고한 뒤신청하거나 공개 투표를 진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학교 가운데는 특히 교사 수가 10명 안팎인 소규모 학교도 적지 않아 당초대규모 학급 위주로 운영하려던 교육부 계획과 어긋났다.

교육부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68개 학교는 예비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범학교 업무 담당자는 24,25일 이틀간 워크숍을 통해 운영방안 수정 보완 및시범학교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교육부는 시범학교에 대한 자문 및자료 제공,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할 운영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는 내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 연구기관 분석을 거치게 되며 그 결과를 놓고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마련해 확대 실시 여부 등이 결정된다.

◇전교조 "12월1일 연가투쟁" =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열악한 교육환경 해결을 위한 방안이 25일까지 제시되지 않으면 12월1일 강력한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유보하면서까지 제안한 일방적인 강행 중단을교육부가 거부하고 기어이 시범학교 선정을 강행했다"며 ▲일방적인 시범운영 중단▲법정 교원 정원 확보 ▲표준수업 시간 법제화 ▲근무평정제도와 점수제에 의한 교장승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동의없이 허위로 서명을 해 신청서를 내거나 학교장이 교사들 몰래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며 "신청한 학교 규모도 6학급 수준의 소규모 학교가 상당수에 이르고 전교조 조합원이 거의 없거나 이미 일부 시행중인 사립학교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한 "학교는 학년단위로 운영돼 11월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난 뒤내년도에는 인사이동이 있고 학급 편성도 바뀌게 된다"며 "올해 이뤄진 동료평가가내년도에는 다른 구성원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제대로 운영될까? = 시범실시는 그럭저럭 하겠지만 확대 실시까지는 험로가예상된다. 일단 전교조가 평일인 12월1일 강도높은 연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연가투쟁의 성패 여부가 시범학교 운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시범운영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전교조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범 학교 앞이나 시도 교육청 앞 시위 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시범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 거부 등의 움직임이가시화될 수도 있다.

내년 8월 시범 실시 결과를 다시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교원평가제 도입협상과 비슷한 힘겨루기 상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 교사들의 협조 없이는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교원단체의 합의를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다시한번 교원평가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원 수업부담 및 업무 감축 방안 = 200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6시간, 중학교 21시간, 고등학교 18시간인 교원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이 2014년까지 초 20, 중18, 고 16 시간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교원의 수업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초등은 많고중등은 적은 편이지만 외국과는 달리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 등으로 수업부담이높고 행정업무 과다에 따른 업무부담도 큰 편이다.

교원의 행정업무 등을 줄여주기 위해 각급 학교에 학교규모별로 2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 전산직 1명이, 24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이 증원 배치된다. 또한 교육청과 대학간 협약을 맺어 교직 이수과정중인 사범대나 교대 학생들을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수업시간 감축 및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6천100명(8년간 총 5만5 천명)의 교원과 1천700여명(총 1만5천300명)의 행정직이 늘어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천900억원(총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계획은 그러나 향후 주5일 수업제 추진상황이나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격감 등 정책 환경이 바뀔 경우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연수, 승진제도 개선방안 =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은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교장승진제를 능력중심 승진제로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된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자격 검정기준을 강화하고 교과영역과 교육실습을 확대하고 2009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단체 및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이에 앞서 교원평가제 도입 실무 협상 과정에서 현행 근무평정제도와 관련해 ▲본인이 희망하면 열람을 허용하고 ▲일부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교장·교감·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3개사항을 반영해 2월 28일까지 특별협의회에서 합의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