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재추진

보험개발원, 모델별 손상 등급도 보험료 반영키로

자동차 보험료의 차량 모델별, 지역별 차등화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김창수 보험개발원장은 17일 서울 종로 한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모델별,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등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방안이 마련되면 정부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델별 차등화는 교통 사고 때 차량의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 모델별로 등급을 매겨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화는 사고 발생으로 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덜 받는 것으로, 2003년말~2004년초 추진되다 자동차업계와 일부 지방의 반발로 보류됐다.

김 원장은 "모델별 차등화와 관련, 차량충돌 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집적중"이라며 "법규위반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델별 차등화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일부 지역의 반발 때문에 조만간 시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비 보장보험,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 등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보험사와 건강관리공단 등의 정보 공유,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험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의 적용 요율이 은행이나 증권에 비해 높아 낮춰야 한다"며 "보험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인 예금보장 한도를 이원화해 보험금 환급금의 한도는 낮추고 사고에 따른 보상 한도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일원화해 민영 보험사와 똑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