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죽이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철회하라"

똘똘 뭉친 지역 정치권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방침 철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김성조(구미갑)·서상기(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 등은 앞으로 수도권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시행령 철폐를 위한 범시민 반대 투쟁 서명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김 의원은 18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시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산집법)의 공동 발의를 위해 지방 출신 여야 의원 전원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

산집법은 기업·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서 500㎡ 이상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의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 사실상 수도권 내 공장 설립활동을 규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미 법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지방의원 1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내주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 의원은 21일부터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과 공동으로 대구와 광주에서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100만 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서 의원은 이날부터 대구 시내 지하철 역을 순회하면서 주로 출퇴근 시간에 대구시민을 상대로 지방 경제 고사하는 정부 방침의 잘못된 점을 홍보하고, 100만 명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뼈대로 하는 건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