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원차장 자살-盜聽수사 '별개'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전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 이수일(현 호남대 총장) 씨가 어젯밤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신건 국정원장(구속 중) 시절인 2001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재직한 이 씨는 검찰이 최근까지 세 차례 불러 도청 관여와 윗선 보고 여부를 집중 조사한 주요 인물이다. 이 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살 동기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단은 수사에 따른 여러 심적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하면서 검찰과 여권은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을 접한 시중의 반응은 도청 사건의 정치적 봉합 우려다. 이 씨의 자살이 당장 호남의 정치적 민심과 검찰 수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권 일각에선 도청 수사를 원망하며 이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들고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도청은 국가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법 유린 행위이며, 특히 '인권 대통령'을 자임한 DJ 시절의 범죄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국민은 검찰의 수사를 '무도한 일'이라는 DJ측의 반발과 '도청 원조는 YS이고, DJ 시절은 관습범죄' 운운하는 여권의 물 타기 시도를 지켜보고 있는 판이다.

지금까지 수사를 볼 때 DJ 시절 국정원 도청의 촉수가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검찰은 넉 달 가까운 수사에서 아직 도청의 검은 목적과 활용을 낱낱이 규명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흔들리면 참여정부 또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

더구나 이 정부 들어 검찰의 조사를 받던 고위층 인사의 자살과 자해 소동이 꼬리를 물어 개탄의 소리가 높다. 검찰은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수사의 원칙과 정도를 다잡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