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결의안 채택 사실상 물 건너가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방침 철폐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돼 버렸다.국회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 철회를 바라는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의사를 거듭 밝혔다. 산자부 조환익 차관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정부의 당초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던 만큼 앞으로 지역과 대화를 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홍보하겠다고"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과 공조해 오는 30일 대통령 재가가 나기까지 결의안을 소위에서 최대한 지연시키는 한편 아예 폐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