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체제 改編 머뭇거리지 말라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구체적인 그림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선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논의의 차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관료 조직의 무사안일에 기인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어제 국회 지방 행정 체제 개편 특위 업무 보고에서 밝힌 내용도 기존의 원론적 수준이다. 생활'경제'행정권을 일치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기조에서부터 그 방안으로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렇다.

다만, '중앙-광역-기초' 3단계로 이뤄진 현재의 행정 체계를 도는 폐지하고 전국 234개 시'군을 40∼70개 광역시로 통폐합, 2단계(중앙-광역)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 구역 개편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 진전이다.

일단 정부 안이 나왔으니 국회와 정치권, 유관 기관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서 결론을 내기 바란다.

현행 지방 행정 체제는 행정 기능 중첩과 생활권'행정권의 불일치에 따른 비용 증대와 비효율,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격차 심화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 크고 작은 지역감정의 극명한 대립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위적 지역 조합의 필요성도 높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구역 조정을 포함한 행정 체제 개편은 간단치 않다. 주민투표로 결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의 불협화음만 봐도 그렇다. 그렇지만 다소의 잡음이 있더라도 국가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 정치권과 국회의원, 관련 기관 등은 자신의 이해를 버리고 대의에 충실한 전향적 논의를 가속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