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위원회...모임도 없으면서 예산 축내

경북도가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북도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이상천(포항) 경북도의원은 25일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회의 개최 실적이 아예 없거나 연간 한두 차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 8개 중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경우 2004년과 올해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보육사업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 역시 지난해 회의 실적이 전무했다.

또 생활보장위, 장애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 등도 지난 2년간 회의 실적이 한두 차례에 그쳤다.이 도의원은 "이들 위원회는 각종 정책 결정에 있어 주요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중요기구지만 예산만 축내는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후 위원회를 활성화하거나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는 등 위원회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