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급입법"강한 반발

한나라당은 25일 열린우리당이 삼성카드의 '5% 룰'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한 데 대해 "소급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자율적 소유지배구조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금산법 입법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취득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까지 손대는 것은 심각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한나라당 측의 주장이다. 또 법 제정 이후 취득된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에 대해 강제처분명령을 내리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나라당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논외로 하는 정부 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서병수 정책위의장은 이날 "삼성생명 부분은 인정하고, 삼성카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도록 하는 안이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넓다"며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이혜훈 의원은 "삼성카드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 안이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며 "강제처분 규정은 기업의 엄청난 소유구조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저녁 모임을 갖고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